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8-19호

개정이유 —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84호, 2007. 12. 14.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누락”을 “빠뜨리거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