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2호

개정이유 — ◇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입지시설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주민의 편익증진과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소득증대사업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포함

2. 나축사관리실 면적제한 완화 현행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축사관리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3. 다

   농수산물 보관 창고 면적제한 완화 현행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4. 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학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미합중국에 제공한 구역 중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에 대학시설의 입지를 허용

5. 마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범위를 기존 국제경기대회 괸련 옥외광고물에서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까지 확대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설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근거 마련

7.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안에 설치하는 시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안에 설치하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근거마련

8. 다

   2011대구육상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시설 2011대구육상경기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2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시설의 설치 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