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14호

개정이유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 (1)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약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정해진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 (3)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검사 미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영치증 교부, 영치절차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치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