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36호
개정이유 — 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신고)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호다목
-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
- 다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제67조의2제2항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서지역 발전시설의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서지역 발전시설 허가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발전시설이 다른 시설에 편입될 때 필요한 허가(신고)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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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변경 전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변경 후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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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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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공장, 발전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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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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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9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