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90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부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31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31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31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1 ~ 02.10	시행
12.31	대통령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1 ~ 02.10	시행
12.31	부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31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31 ~ 01.07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2.31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30 ~ 02.10	시행
12.30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7 ~ 02.10	시행
12.27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2.26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6	대통령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26 ~ 01.06	시행
12.26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26 ~ 12.30	시행
12.26	부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2.26 ~ 02.04	시행
12.26	대통령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2.26 ~ 02.04	시행
12.2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2.24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24 ~ 01.08	시행
12.24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1.07	시행
12.24	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2.24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4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4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4 ~ 02.03	재예고반영
12.20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0 ~ 12.27	시행
12.20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0 ~ 12.27	시행
12.20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0 ~ 12.27	시행
12.20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0 ~ 12.27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0 ~ 12.27	공포 기록 없음
12.19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방재청	12.19 ~ 01.28	시행
12.19	부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9 ~ 01.28	시행
12.18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8 ~ 01.31	시행
12.18	대통령령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8 ~ 01.27	시행
12.18	부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8 ~ 01.27	시행
12.17	부령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7 ~ 01.27	시행
12.17	부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17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17 ~ 01.27	시행
12.16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6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2.16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6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6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6 ~ 01.27	재예고반영
12.16	대통령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6 ~ 01.27	시행
12.13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2.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2.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3 ~ 01.22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2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2.12 ~ 01.21	시행
12.12	부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12 ~ 01.21	시행
12.12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19	시행
12.11	부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1 ~ 12.12	시행
12.11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1 ~ 01.20	시행
12.11	대통령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12.12	시행
12.11	대통령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1 ~ 02.08	시행
12.11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1 ~ 12.23	시행
12.10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10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0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9 ~ 12.24	시행
12.09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6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6 ~ 01.15	시행
12.06	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6 ~ 01.15	시행
12.06	대통령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6 ~ 01.15	시행
12.06	대통령령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등	법무부	12.06 ~ 01.15	시행
12.06	부령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06 ~ 01.16	시행
12.06	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방재청	12.06 ~ 12.09	시행
12.06	대통령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2.06 ~ 01.15	시행
12.05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5 ~ 12.16	시행
12.05	부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5 ~ 01.14	시행
12.05	대통령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5 ~ 01.14	시행
12.04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4 ~ 01.13	시행
12.03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3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2.03 ~ 12.23	시행
12.03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03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03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2.03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2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2 ~ 01.13	시행
12.02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2 ~ 01.13	시행
12.02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2 ~ 12.17	재예고반영
12.02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2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02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2.02 ~ 12.13	공포 기록 없음
12.02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02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02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2 ~ 12.23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