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13. 12. 12.)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