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08호

개정이유 —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4조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2. 나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 구비 의무 면제시행규칙 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게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모두 구비하도록 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자 및 불인정자에게도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바, 석면폐증 인정 신청 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함.

3. 다구제급여 환수 주체 변경 등안 제24조

   환경부가 하던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체납처분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독촉 시 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절차 신설함.

4. 라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ㆍ재지정의 절차ㆍ기준 마련안 제34조, 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센터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5. 마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 등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 39조의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2개소)에서 석면질병진단ㆍ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센터에서 하던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관리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함.

6. 바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1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 요구하도록 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함.

7. 사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12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8. 아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석면노출원 및 석면 관련 직종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정에서 석면근로자의 옷을 세탁하거나 석면 관련 제품을 수리하는 등 기존에 누락된 석면 노출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석면 노출 경로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6) 조문별 개정이유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7)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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