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26호

개정이유 —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절차를 정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 가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2. 나

   자격 변동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요건 등을 정함안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