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 신청시 폐기능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안 제16조제1항

2. 나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따라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

3. 다

   석면폐증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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