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 추가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석면질병의 정의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1항, 제7조 및 제9조제1항

2. 나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함안 제7조제1항

3. 다

   현행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함안 별표1

4. 라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금액을 현행기준 대비 20% 상향 조정함안 별표2

5. 마

   석면폐증 제2급 및 제3급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특별유족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유족 인정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3

6.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기관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추가함안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