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재외교육기관장 개방형 공모제는 그 응모자격에 있어 기존의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응시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있어, 재외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한국교육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개방형 공모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응시 자격 대상자들을 제 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재외교육기관장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정부의 역사교육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사시험 요건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 원장을 선발할 경우에 있어 제1차 시험에 대한 합격의 결정 방법을 각기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학교 설립, 운영승인 및 교사, 교지 등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 규제 일몰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개방형 교육원장 응시대상자 확대에 대한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14조 제2항

   공정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원장 응시 대상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방형 교육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에 타당하도록 함

2. 나국사시험 방법의 구체적 제시시행규칙안 제21조 제3항

   국사시험 요건을「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하도록 함

3. 다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시행규칙안 제21조 제4항

   국사를 제외한 외국어 시험의 방법을 제시함

4. 라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시행규칙안 제24조 제1항

   국사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을 각기 구체적으로 제시함

5. 마제2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삭제시행규칙안 제24조 제2항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

6. 바규제 일몰제 관련 내용 신설시행규칙안 제41조

   규제 일몰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학교 설립, 운영승인 및 교사, 교지 등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