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 12002 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과 해제의 고시안 제3조의3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과 서식을 정함.

2. 나지진해일 대피지구 관리대장안 제3조의4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