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 1. 1.부터 경마장 및 장와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500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1명당 1일 1천원 이하에서 2천원 이하로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안 제3조제1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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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