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59호

개정이유 — 가.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1.1.부로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입장료의 상한액 인상 추진 ○ 또한,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정좌석제* 도입에 따른 입장료 현실화 필요 * 기초질서 문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 입석제를 설치된 좌석수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제도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경마의 복색 국제표준화를 위해 마주복색의 시행근거 마련 *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 조세 감면, 임대·처분·개발 및 운용에 따른 이익,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 등

1. 가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액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안 제3조제1항
2. 나

   “발매 수득금” 외에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 밖의 수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다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 주체를 기수 또는 마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