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29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절차,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

   1)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뢰서 송부, 체납자에 대한 위탁 사실 통지,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

   2)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로 정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

   3)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대상 체납액의 조건 및 위탁수수료의 상한에 대해 규정

2. 나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21조에서 제21조의3까지

   1) 체납자의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해 규정

3. 다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38조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대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