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857호, ’13.6.4. 공포 시행)에 따라 아동등의 범위가 변경되어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1. 가법률 제2조 “아동등”의 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 일부 변경별지 제1호서식

   1) “아동등”의 범위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로 개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등록 대상 구분란에서 아동의 범위를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치매환자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