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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총리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시행 |
| 04.30 | 총리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총리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부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30 ~ 06.09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30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4.29 ~ 06.09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4.29 ~ 06.04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9 ~ 06.08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9 ~ 06.08 | 시행 |
| 04.28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8 ~ 06.09 | 시행 |
| 04.28 | 부령 |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8 ~ 06.08 | 공포 |
| 04.28 | 대통령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28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28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데이터처 | 04.28 ~ 06.08 | 시행 |
| 04.28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8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4.28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8 ~ 06.08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27 ~ 05.29 | 시행 |
| 04.27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7 ~ 06.08 | 시행 |
| 04.27 | 부령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4.27 ~ 05.14 | 시행 |
| 04.24 | 부령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 행정안전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4.24 ~ 05.11 | 시행 |
| 04.24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4 ~ 05.15 | 시행 |
| 04.24 | 부령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4.24 ~ 05.04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4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24 ~ 05.22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24 ~ 05.22 | 시행 |
| 04.23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3 ~ 05.08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3 ~ 05.08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3 ~ 04.24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23 ~ 06.02 | 시행 |
| 04.23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23 ~ 06.02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6.01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5.15 | 시행 |
| 04.22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5.15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2 ~ 05.15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4.22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22 ~ 06.01 | 공포 |
| 04.22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22 ~ 05.06 | 시행 |
| 04.21 | 부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1 ~ 06.01 | 시행 |
| 04.21 | 부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산청 | 04.21 ~ 04.28 | 시행 |
| 04.21 | 대통령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21 ~ 06.0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0 ~ 06.01 | 시행 |
| 04.20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부령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0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20 ~ 06.01 | 공포 기록 없음 |
| 04.20 | 대통령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부령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대통령령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4.20 ~ 06.01 | 공포 |
| 04.20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교육부 | 04.20 ~ 06.01 | 시행 |
| 04.20 | 부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0 ~ 06.01 | 공포 |
| 04.17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7 ~ 05.29 | 시행 |
| 04.17 | 부령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4.17 ~ 05.06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7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17 ~ 05.11 | 시행 |
| 04.17 | 부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7 ~ 04.27 | 시행 |
| 04.17 | 부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7 ~ 05.0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7 ~ 05.2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7 ~ 05.28 | 시행 |
| 04.17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7 ~ 04.24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4.16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대통령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26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4.16 ~ 04.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4.16 ~ 04.28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6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5 ~ 04.20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15 ~ 04.23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4.15 ~ 05.28 | 시행 |
| 04.15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4.15 ~ 04.22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4.15 ~ 04.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04.15 ~ 04.27 | 시행 |
| 04.15 | 부령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부령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 교육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5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6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15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4.14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14 ~ 05.26 | 공포 |
| 04.14 | 부령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4.14 ~ 05.26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3 ~ 04.24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13 ~ 04.22 | 시행 |
| 04.13 | 부령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4.13 ~ 04.27 | 시행 |
| 04.13 | 부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4.27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3 ~ 04.27 | 시행 |
| 04.13 | 대통령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3 ~ 05.26 | 시행 |
| 04.10 | 부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0 ~ 04.27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10 ~ 04.17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0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0 ~ 06.10 | 시행 |
| 04.10 | 부령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10 ~ 05.20 | 공포 |
| 04.10 | 대통령령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4.10 ~ 05.20 | 공포 |
| 04.10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 법무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 법무부 | 04.10 ~ 05.11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0 ~ 04.17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0 ~ 05.20 | 공포 |
| 04.10 | 부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0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10 | 대통령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0 ~ 05.20 | 시행 |
| 04.10 | 대통령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0 ~ 05.20 | 시행 |
| 04.09 | 부령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4.09 ~ 04.22 | 시행 |
| 04.08 | 대통령령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4.08 ~ 05.18 | 시행 |
| 04.08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8 ~ 04.21 | 시행 |
| 04.08 | 부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08 ~ 05.01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4.07 ~ 05.18 | 공포 |
| 04.07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위원회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8 | 시행 |
| 04.07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7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부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6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4.06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부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6 ~ 05.18 | 시행 |
| 04.06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6 ~ 04.17 | 시행 |
| 04.03 | 총리령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3 ~ 05.13 | 공포 |
| 04.03 | 대통령령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4.03 ~ 05.13 | 시행 |
| 04.03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03 ~ 05.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3 | 부령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3 ~ 05.06 | 시행 |
| 04.03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3 ~ 05.18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3 ~ 05.1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3 ~ 05.13 | 재예고반영 |
| 04.03 | 대통령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3 ~ 04.20 | 시행 |
| 04.03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3 ~ 04.24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3 ~ 04.20 | 시행 |
| 04.03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3 ~ 05.13 | 시행 |
| 04.02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2 ~ 05.13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02 ~ 05.12 | 시행 |
| 04.0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1 ~ 04.20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부령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1 ~ 05.12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1 ~ 04.13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1 ~ 04.06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4.22 | 시행 |
| 04.01 | 부령 |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01 ~ 04.16 | 시행 |
| 04.01 | 부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01 ~ 05.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