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

개정이유 —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법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1. 가과태료 적용 범위안 제9조

   1) 과태료 적용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을 삭제

2. 나과태료 부과기준 중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 삭제안 별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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