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3호

1. 가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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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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