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

개정이유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종료하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다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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