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소득 세액정산과 관련하여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정산 방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