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5

개정이유 —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으로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1.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짐.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안 제2조

2. 나

   식재료 조달업무 위탁대상은 농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 포함),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과 중앙회 포함), 국가계약법상 요건을 갖춘 자 등임.안 제3조

3. 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별로 정함.안 제4조

4. 라시설/개인/식재료/작업 등 급식 위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명시안 제5조
5. 마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단급 이상의 군급식위원회에서 정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사용시 식단표에 게재하여야 함.안 제6조

6. 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군급식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지도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7. 사

   식품의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를 구체화함.안 제8조

8. 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