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9-26 예고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8
- 공포
- 2026-06-17
- 시행
- 202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5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조건부 등록 절차 시행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안 제8조의2
- 나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 설정안 제8조의3
- 다포상금의 지급 기준·지급액 규정안 제16조
- 라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서 일부 항목 변경(안 서식 제6호의2, 제6호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갱신·변경하려는 상인에게 현장 사진 등 서류를 더 내게 하고,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맹점 신청 서류 강화
가맹점 등록·갱신·변경 때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을 내야 해요. 노점 상인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해요. 소관 부처는 유령점포와 위장가맹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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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2항·제3항 (신청 서류)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노점상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했어요.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노점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중 하나 이상(노점 제외)을 확인해요. 신청인은 현장 사진과 노점의 매출액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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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포상금 규정(제16조, 별표 2)은 시행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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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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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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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9-2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5-08
- 공포2026-06-17
- 시행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