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령에서의 명칭 변경
2.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규정 대통령령에 위임된 최소 점포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2가지 범위로 정하고, 상권 위축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출액 증감, 인구증감, 사업체수 증감 여부로 함

3. 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등 명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지원한도, 절차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4. 라

   ‘시장경영지원센터’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에서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5. 마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비영리법인인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