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15.2.3일 공포) 됨에 따라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정비사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주택법 시행령」, ’14.12.23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안전시설물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안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법률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나타법개정(「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