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평가 업무의 위탁 및 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며,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및 자료·정보의 제출 방법을 정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