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토지의 분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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