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8호

개정이유 —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도시공원에 입지가 불가피한 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함.

2. 나

   지자체의 현지실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 한정하도록 함.

3. 다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기존시설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 225제곱미터(전통사찰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종교시설은 연면적 450제곱미터(전통사찰은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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