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9호

개정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1. 가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 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2. 나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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