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5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2

   계약기간, 사용료 등 부지사용계약시 주요 기준을 정하고, 부지사용계약 체결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안내 방법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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