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4호

개정이유 —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녹지설치 기준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앞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에도 확대 허용함.

2. 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대형점 및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다

   연결녹지의 최소 폭을 반드시 1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