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호

개정이유 —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면적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여유 부지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공원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하기 위함

1. 가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안 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산 면적은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근린공원 전체 부지면적 제한 40%는 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허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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