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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