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2

개정이유 —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10조의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폐업 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2. 나영업정지 등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별표1
3. 다영업 승계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
4. 라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5. 마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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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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