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9호

개정이유 —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도록 하는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 공포, 2024년 7월 26일부터 순차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에 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ㆍ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절차 없이 변경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내용(안 제2조) ㆍ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ㆍ 창작, 전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법인 및 단체의 육성, 미술 서비스업,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전시·보존 공간을 관리위탁 받을 수 있는 자(법인)의 조건(안 제7조) ㆍ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2조) ㆍ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ㆍ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안 제15조) ㆍ 전담기관이 접수한 기부금품의 가액 및 품명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ㆍ 공공미술은행의 설치 및 운영, 공공미술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ㆍ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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