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9

개정이유 —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1. ㅇ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2. ㅇ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3조제5항 개정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3. ㅇ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