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

개정이유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조항 삭제안 제43조 제2항

   수신료 결합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 납부통지) 제2항을 삭제하고,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 제67조 변경에 맞춰, 변경 전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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