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795호

개정이유 — 「방송법」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1. 가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도 폐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 재허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재허가 검사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삭제현행 제16조제5항 일부 삭제

2. 나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폐지 추진에 따라 재허가 검사 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68조제1항1의2호 및 제3항제1호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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