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 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2. ○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및 ‘추천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 설정

3. 나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안 제64조제6항
4. ○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5. 다‘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 인용조문 변경안 제65조제1항
6.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의무사업자의 인용조문을 개정 「방송법」에 따른 관련 조문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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