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3

개정이유 —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방송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 등을 위하여 방송광고 허용시간 규제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등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

   1) 방송광고 허용 시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고, 1일 총량은 1일 방송 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되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해당 시간대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

   2) 중간광고 허용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방송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중간광고 횟수 확대

   3)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고지 시 크기 규제 폐지

   4) 자막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5)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최초화면에서의 자막광고 크기 제한을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2. 나가상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안 제59조의2

   1)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범위를 어린이, 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완화

   2)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

3. 다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안 제59조의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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