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7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5호
개정이유 —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신고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신설
- 나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4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매기는 기준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계열회사 합병 신고 절차 마련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합병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서류는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법인의 정관,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업결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합병 신고서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합병계약서 사본, 정관, 계열회사 증명서류, 기업결합 제한 비해당 증명서류(공정위 신고 대상인 경우만)를 붙여 장관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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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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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등 유선망으로 여러 방송 채널을 묶어 시청자에게 전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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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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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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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6-27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