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송법 개정(’13.3.23)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을 반영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사업자 등에 관하여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
2. 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3.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반영하도록 함안 별지 제3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