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5

개정이유 —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의 실질화, 여러 대통령령에 산재된 검사 인사 관련 규정 통합 정리·현행화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필요성 제기 ○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으로 제정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직기간(1년)을 인사원칙으로 규정하며, 사문화된 영 및 제정령에 통합되는 기존 영들을 폐지

1. ○

   기존 「검사인사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합 및 현행화하여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기존 영들은 폐지

2. ○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 및 ②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적용하는 부칙 신설

3. ○사문화된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도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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