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12-11 예고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수시설을 복개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개한 유수시설에 버스공영차고지 허용
유수시설을 덮어서(복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새로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9조 제3호의2 나목(복개한 유수시설에 건축 가능한 용도)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 목적 공공주택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평생학습관 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게 유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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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수시설
하천이나 도랑처럼 물이 흐르게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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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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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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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