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1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0호

개정이유 —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주류판매기준 완화안 제7조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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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류판매기준 완화(안 제7조)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 등 의제소매업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주류판매기준 완화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 있는 일반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의제소매업자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② 3.

변경 전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

변경 후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의제소매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의제소매업자

특정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판매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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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지하공공보도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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