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1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설비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설 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기간소요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토지분할의 제한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하여 분할제한의 예외를 두기위함.

1. 가

   15만4천볼트 미만의 송전선로와 신·재생에너지설비중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2. 나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있도록 건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분할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