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0호

개정이유 — 〔건축법〕의 개정(2005.11. 8. 공포, 2006. 5. 9.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민이 주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수 있도록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분야를 추가
2. 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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