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9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방산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의사결정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명확성이 불충분한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구매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대응구매 계약 절차에 대해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제20조)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항도 병행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가대응구매에 대한 계약 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 준용 문구 반영제6조 제1항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응구매에 대한 계약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를 준용한다.

2. 나시행령 개정제20조

   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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