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9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법률 제19583호)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76 호)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수행절차 등 마련
2. 나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위원 확대 등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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