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82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안 제2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
- 나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안 제6조 ~ 제7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하여 방위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
- 다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 및 절차 등안 제8조 ~ 제9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여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지정 절차를 규정함.
- 라부품관리정책 수립 및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 방안 등안 제10조 ~ 제15조
국방부장관의 부품관리정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과 방위사업청장의 부품국산화개발 촉진을 위한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의 선정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확대안 제16조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시책에 포함하여할 사항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성장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바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23조 ~ 제25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
- 사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마련안 제27조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한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아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등안 제29조 ~ 제37조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기사항,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등을 규정함.
- 자출연기관(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업무 지정안 제38조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자금융자 및 컨설팅, 수출진흥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관련 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전반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방위산업 발전, 수출 확대 지원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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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의장이 되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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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협의체 운영 및 부처 간 협력
소관 부처는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명확히 구성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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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위산업
무기나 관련 장비 등을 생산, 개발, 공급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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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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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